개인회생 중 월급이 올랐거나 실직했다면? 소득 변동 대처법 완벽 정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인 3~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사이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월급 올랐다고 신고하면 변제금이 바로 올라갈까?", "수입이 줄었는데 안 내면 폐지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이 변했을 때 법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면책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국세청 자료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시: 나중에 법원이 먼저 알고 "왜 숨겼냐"라고 묻는 순간, '재산 은닉'이나 '불성실'로 간주되어 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큽니다.
소득 감소 시: 미리 알리지 않고 미납부터 시작하면 법원은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미납 횟수가 쌓여 폐지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전략입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이때는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은 무조건 오르나? 아닙니다.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변제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무직 상태에서 인가를 받았던 A씨는 취업 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자 즉시 자진 신고했습니다. 변제금이 조금 상향되긴 했지만, 법원의 신뢰를 얻어 면책까지 아주 매끄럽게 통과되었습니다.

실직, 폐업,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본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꼼꼼히 챙겨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하세요.

Q. 소득이 아주 조금 올랐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모든 변화를 보고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계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액의 변동은 법원에서 참작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 안 하면 법원이 정말 알 수 있나요?

A: 네, 법원은 정기적으로 유관 기관과 데이터를 연동합니다. 면책 심사 단계에서 소득 누락이 발견되면 **'면책 불허가'**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정직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의 변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법원과 투명하게 소통하세요. 그 정직함이 여러분의 면책 결정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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