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갑작스러운 병원비·경조사비, 변제금 못 낼 위기라면? 대처법 정리

- 2월 06, 2026

개인회생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족의 병원비, 장례비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번 달 변제금 못 내면 회생 폐지되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일 텐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충분히 고려해 줍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지출로 변제금이 막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이 인정해 주는 '피치 못할 지출'은?

단순히 사고 싶은 물건을 샀거나 여행을 가느라 돈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계와 직결된 필수 지출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입원, 수술, 장기 치료비
경조사비: 직계가족의 장례 비용
재난/사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나 화재, 침수 등 갑작스러운 재해 복구비
출산: 조산이나 난임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출산 관련 비용

2. 당장 이번 달 변제금이 부족하다면?

상황에 따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일시적이라면? '납입 유예 신청'

사고나 장례비처럼 이번 한두 달만 고비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해 보세요.

포인트: 3회 이상 미납되어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서와 함께 병원비 영수증이나 장례확인서를 제출하면 1~2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② 장기적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자녀의 희귀병 간병이나 본인의 사고로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면, 아예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포인트: 단순히 "힘들어요"가 아니라, 소득 증빙과 추가 지출 증빙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방법

사례 1 (장례비): 직장인 A씨는 부친상으로 큰 비용이 지출되어 변제금을 못 낼 위기였지만, 장례확인서와 사유서를 제출해 2개월간 납입을 미루고 무사히 회생을 유지했습니다.
사례 2 (병원비): 자녀의 수술로 매달 치료비가 들어가게 된 B씨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월 납입금을 2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여 승인받았습니다.

4. 사유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얼마를 썼는지'를 진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유서 예시] "2026년 2월, 아이가 갑작스럽게 입원하여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 2개월 유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꿀팁]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분실했다면?

당장 병원 영수증이나 공식 서류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지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래 자료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 거래 내역: 병원이나 약국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캡처하거나 PDF로 추출하세요.
카드 결제 문자/알림: 당시 받은 결제 승인 문자나 앱 알림 화면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홈택스 의료비 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납입 내역을 한꺼번에 내려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약봉투: 처방전이 없더라도 환자 명과 날짜가 적힌 약봉투 사진도 간접 증빙이 됩니다.

5.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Q. 부모님 병원비도 인정되나요?

A: 네,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고 본인 통장에서 병원비가 나간 내역이 확실하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카드값이 밀려서 변제금을 못 내겠어요.

A: 아쉽게도 일반적인 카드 지출은 '불가피한 생계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다른 지출을 줄여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중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과의 소통입니다. 숨기거나 방치해서 미납 횟수를 늘리기보다,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원도 여러분의 성실한 재기를 돕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오늘 글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변제금을 모두 납입한 후 받게 되는 '면책결정'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

따스미의 생활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