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되는 ‘채권자 집회’는 신청자 입장에서 낯설고 긴장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무슨 질문을 하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 기각되나요?" 이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집회는 겁낼 필요가 없는 절차이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 집회의 실제 진행 방식, 사전 준비사항, 예상 질문,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경험 기반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채권자 집회란 무엇인가?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과 ‘회생 절차의 공정성’ 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이 주관하여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점검하고 인가 여부를 검토 하는 자리가 됩니다. 채권자 집회 주요 목적: 채무자의 진정성 및 회생의지 확인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현실성 검토 누락된 채권자나 서류의 문제 여부 확인 채권자의 이의 여부 청취 (실제 출석 드묾) 2. 채권자 집회 일정 통보 및 준비사항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일정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 후 2~3개월 이내 에 잡히며, 우편으로 ‘채권자 집회 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 통지서 내용 예시: 일정: 2026년 3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지방법원 제3별관 305호 출석 대상: 채무자 본인 (대리 출석 불가) 필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변제계획안 사본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보정자료 (있을 경우) 개인 메모 (본인의 소득, 지출, 자산 현황 등 요약본) 3. 출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출석해야 ...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가 바로 ‘변제계획안’ 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법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3~5년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성실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갚겠습니다’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소득, 지출, 가족 상황, 자산 현황, 부채 총액 등을 모두 반영한 정교한 설계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구조와 구성, 자주 기각되는 계획안의 특징, 그리고 실제 예시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앞으로 최대 5년간 어떤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지 계획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총 채무액 및 채권자 목록 월 소득 및 생활비(생계비) 내역 월 변제금(= 월 소득 – 생계비) 변제 기간 (보통 36개월~60개월) 총 변제금액 및 채무 상환율 2. 법원이 보는 변제계획안 심사 기준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현 가능성 : 채무자가 실제로 이 계획대로 납입이 가능한가? 📌 청산가치 보장 :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는가? 📌 채무자의 진정성 : 회생 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작성되었는가? 📌 부양가족 수, 생활비가 과도하지 않은가? 따라서 월 변제금이 너무 적거나, 변제율이 낮거나 ,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월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써 준비한 서류와 시간,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미리 알고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기각 사유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법원이 보는 시선’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의 주요 사유 5가지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신청자의 진정성과 회생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합니다. 다음은 실무상 가장 자주 나오는 기각 사유들입니다. ①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 불가능’으로 판단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잉여금’으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수준이라면 애초에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3개월치 필수 일용직/무직자: 일용근무확인서, 가족지원 소득증빙, 기타 부수입 이체내역 확보 매달 얼마를 변제 가능하다는 명확한 계산식 을 진술서에 포함시키면 가점 ② 소득이 높지만 ‘최소 변제금 미달’ 반대로 소득이 꽤 되는 경우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최소한의 변제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청산가치 보장 원칙 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차량 시세가 500만 원인데, 3년간 총 변제금이 300만 원이면 → 청산가치 미달 → 기각 예방 방법: 재산목록표에 정확한 시세 자료 첨부 (차량, 예금, 보험 등) ‘3년 총 변제금 > 청산가치’가 되도록 설계 불가피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신청’ 또는 변제기간 연장 고려 ③ 허위 또는 누락된 서류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단 한 건의 누락만으로도 법원은 ‘신청자의 진정성 결여’로 보고 바로 기각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며칠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기각 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정명령의 의미부터 실전 대응 방법, 보정서 작성 예시,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와 대처 팁까지, 개인회생 경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면서 **형식, 내용, 증빙의 불충분**을 발견했을 때, 이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서’입니다. 보정명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오며: 보정할 항목 번호 또는 제목 (예: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표 등) 보정 사유 설명 (예: 누락, 불명확, 증빙자료 부족 등) 보정기한 명시 (예: 7일, 10일 이내) 주의: 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거나, 보정이 불충분할 경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보정명령 사례와 대응 방법 📌 사례 ① 채권자 누락 – 카드사 누락으로 보정 신청자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카드론 3곳만 기재하고, 사용하지 않던 B카드사의 연체금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조회 내용 과 제출 서류를 대조해 이를 발견했고, 보정명령서를 통해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시키고 채권자 목록표를 수정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응 방법: ‘채권자 목록표’를 새로 작성해 누락된 채권자 포함 채무금액, 발생일자, 채권자 주소 등 정확히 입력 변경 전/후 비교표 를 간단히 진술서로 첨부하면 신뢰도 상승 📌 사례 ② 재산목록표 불일치 – 차량 시세 누락 B씨는 차량 보유 사실을 기재했지만, 시세를 ‘모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부양가족 수 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 공제금액이 커져 매월 납입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며,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 , 신청자 유형별 사례, 자주 기각되는 이유, 그리고 **증빙자료 준비 및 보완 요령**까지 경험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인 기준 생계비: 약 120만 원 내외 (2026년 기준) 2인: 약 200만 원 / 3인: 약 260만 원 / 4인: 약 320만 원 수준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인가구 로 인정되면, 180만 원 변제 대상 3인가구 로 인정되면, 약 40만 원만 변제 이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입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부양 여부’를 철저히 따지며, 단순한 등본 상 동거 로는 부족합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 대법원 회생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① 생계를 실질적으로 함께 할 것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신청인의 소득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상호 독립적 생활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표’는 단순한 자산 나열표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자산 은닉 여부, 회생의 진정성, 변제 가능성 을 판단합니다. 실제 기각 사례에서도 ‘재산목록표 누락’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유 중 하나이며, 의도치 않게 빠뜨린 경우에도 신뢰 훼손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산목록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와, 실제 작성 사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은폐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실전 팁까지 경험적인 시선으로 안내드립니다. 1. 재산목록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재산목록표는 신청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퇴직금, 급여채권, 매출채권, 상속재산 등 기타 유무형 자산 (콘텐츠 저작권, 수입 발생 블로그 등 포함 가능) 법원은 신청자의 변제 가능 재산 유무 를 파악하기 위해 이 문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항목을 빠뜨리거나 축소 기재할 경우, 재산 은닉 의심 2. 실제 사례로 본 주의할 점 📌 사례 ① 전세보증금 누락으로 인한 보정명령 30대 무직 신청자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었으나, 전세보증금 항목을 누락한 채 재산목록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대조해 보증금 유무를 판단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 요구. TIP: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은 필수 기재**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의 보증금을 통해 실질 소득 재산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례 ② 보험 해약환급금 미기재로 신뢰 하락 40대 직장인이 본인 명의 실손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동이체로 납부만 하고 있으니 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진술서'는 단순한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문서로, 판사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 시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 과 회생 의지 ,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 가 모두 담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진술서의 기본 구성, 작성 요령,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팁까지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진술서란 무엇인가? 진술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신의 채무 발생 배경, 현재 상황, 변제 의지 등을 진솔하게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문서를 통해 신청자의 도덕성, 회생 가능성, 진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서술 이 중요합니다. 2. 진술서의 기본 구성 요소 인적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채무 발생 배경 –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현재 경제 상황 – 소득, 지출, 부양가족 유무, 자산 현황 등 회생 의지 및 향후 계획 –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와 계획 기타 참고사항 – 질병, 이혼, 사업 실패 등 특별 사정이 있다면 추가 3.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솔직함과 구체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경우, 추후 사실조회 과정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는 진술보다, “월소득 180만 원 중 100만 원이 월세와 병원비로 지출되어 생계비 부족으로 대출을 반복함”처럼 구체적인 숫자와 맥락 을 제시해야 합니다. ② 책임감 있는 표현 법원은 채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모든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무리한 소비와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점 반성합니다” 등 책임 있는 자세 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문장 구성은 간결하게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1~2장 분량이 적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