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미의 생활꿀팁

가족이 사망한 후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상속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자녀, 배우자 등이 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잘못 대응하면 고인의 빚을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지 않겠다 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는 물론, 부동산·예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 포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감 후순위자(예: 자녀 → 부모 → 형제 등)로 상속이 이어질 수 있음 주의: 상속포기는 단순 포기 일 뿐, .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 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5천만 원, 채무가 1억이라면 → 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음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 가능 , 초과 채무는 면책 상속인이 직접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한정승인은 복잡하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모든 채무와 재산 자동 상속) 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 고의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안내 1. 준비서류 (공통)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2. 상속포기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 제출 수수료: 약 5,000~1...

최근 통신사나 알뜰폰 회선을 본인도 모르게 개통당하는 명의도용 피해 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포폰 개통 후 범죄에 이용되거나, 요금 체납까지 내 책임이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절차 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법적 보호 + 실제 해결 방법 까지 제공합니다. ✅ 1단계: 명의도용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은 통신사 요금 청구서 수령 신용정보 조회 시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발견 알 수 없는 연체 문자, 스팸 신고 등 발생 확인 방법: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SKT(114), KT(100), LGU+(101)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https://www.msafer.or.kr (명세서 조회 가능) ✅ 2단계: 즉시 개통 정지 요청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당 회선의 개통 정지 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명 신고 후 해당 회선은 즉시 정지되며 요금 청구도 중단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예시: SKT: 1599-0011 KT: 100번 또는 080-2580-100 LGU+: 1544-0010 ✅ 3단계: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실제 명의도용이 확인되었다면 , 형사 고소 또는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처: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필요서류: 신분증, 명의도용 통신 내역, 통신사 확인서 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단순 민원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수사 요청 이 필요합니다. ✅ 4단계: 명의도용 피해 입증 및 요금 분쟁 대응 통신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요금을 계속 청구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절차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본안 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 우편 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공식 요청 의사 를 전달합니다. 작성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 www.epost.go.kr ) 기재 내용: 계약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 금액, 지급 요구 기한 효과: 소송 시 ‘정식 청구의사’ 입증 자료로 활용 Tip: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모른 척할 경우에도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을 가집니다.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전 간이 절차) 지급명령 은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채권자(세입자)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간단한 절차 입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 수수료: 소송보다 저렴 (약 1~2만 원 수준) 소요 기간: 약 2~4주 ※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발생하여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 합니다. ⚖️ 3단계: 본안 소송 제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로 이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 문제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꼭 확인해야 할 보증금 지키는 방법 을 지금 확인하세요. ✅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열람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확인 포인트: 집주인(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담보물 설정 여부 잔금 지급일 기준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보증금보다 대출이 적고, 순위가 낮으면 계약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선순위 없는 깔끔한 등기 상태 가 가장 안전합니다. ✅ 2.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송금 계약금 또는 잔금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소유자 본인 명의 통장 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끔 대리인 또는 부동산 사장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 이 높아집니다.  송금 내역 은 향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명세 확인증, 이체 화면 캡처 등을 보관하세요. ✅ 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장 보험) 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 신청 가입 비용: 보증금의 0.1~0.2% 수준 (1억 원 기준 연 약 10~20만 원) 가입처: HUG, SGI 서울...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정일자’ 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확정일자의 개념, 전입신고와의 차이, 신청 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까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이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 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전산 등록 또는 도장을 찍어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권리 를 갖게 됩니다. 🔍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집주인의 채무 문제나 경매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 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다른 채권자와 보증금 순위를 다투는 경우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법적으로 우선변제권 이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 주소 이전 신고 임대차 계약 날짜 증명 대상 모든 이사자 전·월세 세입자 효과 행정상 주소 변경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필수 여부 법적 의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 확정일자 신청 방법 3가지 (2025년 기준)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즉시...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등 막상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2025년 현재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을 통해 비대면으로 5분 내 신청 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개념부터 기한, 과태료, 온라인 신청 절차, 실전 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그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건강보험, 세금, 우편물 수령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행정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행정 처리 입니다. ⏰ 전입신고 기한 및 과태료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 기간 과태료 (최대) 30일 이하 1만 원 30~60일 2만 원 60~90일 3만 원 90일 초과 최대 5만 원 이상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 2가지 방법 설명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현장 접수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