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새로고침하게 됩니다. 바로 '금지명령' 때문이죠. 이 결정문 한 장이 채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2편에서 다루었던 지긋지긋한 독촉 전화](제2편 링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기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기각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이 금지명령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

법원은 신청자가 회생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시간 벌기용 신청"으로 의심받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회생 경험(재신청): 이미 한 번 회생 기회를 얻었으나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 서류 미비 및 불성실: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득·재산 소명이 불충분할 때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2. "금지명령 기각 = 회생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지명령 기각이 회생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독촉을 미리 막아주는 보호막'을 이번에는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 실제 상황: 금지명령이 없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보정 명령에 성실히 응하고 판사님을 설득하면 결국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금지명령과 동일하게 모든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므로, 조금 더 인내하며 본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각 결정 후, 일상을 지키는 플랜 B

보호막 없이 개시 결정까지 버텨야 하는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철저한 계좌 관리: [1편에서 강조했던 채무 없는 은행으로의 계좌 변경](제1편 링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를 압류에 대비해 급여와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단호한 추심 대응: 금지명령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전화 독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편의 대응 멘트](제2편 링크)를 활용하여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담담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 중지명령 신청: 만약 특정 채권자가 내 월급을 압류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압류 예고 등)이 포착된다면, 개별적으로 막는 '중지명령'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각 원인 파악: 최근 채무나 재신청 여부 등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 절차 지속: 기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시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보정 서류에 집중하기.

• 선제적 방어: [안전한 은행 계좌 활용](제1편 링크)과 추심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여 일상 지키기.

다음 편 예고

금지명령 기각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근 채무', 도대체 어떻게 소명해야 판사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4편] 최근 대출이 많아 고민이라면? 회생 법원을 설득하는 소명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금지명령 기각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법원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니, 혹시 보정 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체적인 기각 사유 분석과 재신청 전략은 반드시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