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첫 변제금 납입 전, 놓치면 후회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

어렵게 받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축하드립니다! 인가 결정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법원이 정해준 변제 계획에 따라 돈을 갚기만 하면 면책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가 결정 후 납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실무 지침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변제금 적립'과 '첫 납입일' 재확인하기

많은 분이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야 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약 60~90일 뒤가 첫 변제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밀려 있는 변제금: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1년이 걸렸다면, 그동안의 변제금이 이미 법원 계좌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인가 직후에 이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내지 못해 즉시 폐지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조사관의 조언: 인가 결정문 뒷면에 첨부된 '변제계획안'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첫 납입일이 언제였는지, 현재까지 총 얼마를 입금했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2. '신용정보 유의사항' 확인 및 압류 해제 신청

인가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이 독촉을 할 수 없지만, 기존에 걸려 있던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 은행 압류 해제: 월급 통장이나 예금이 압류되어 있다면, 인가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직접 해당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신용정보의 변화: 인가 결정 후 약 1~2주가 지나면 '연체 정보'가 '공공정보(개인회생 이력)'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정기적인 소득 증빙만 된다면 체크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3. 변제금 납부용 '가상계좌' 관리법

인가 이후에는 오직 법원이 지정해준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가상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 입금자명 확인: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며, 가끔 가족이 대신 입금할 때 이름을 잘못 적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잔액 관리: 변제금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더라도 매달 지정된 날짜에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인가 후 미납으로 인한 폐지

자영업자 C씨는 인가 결정 후 기쁜 마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목돈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인가 결정 직후, 그동안 모아두지 못했던 5개월 치 변제금을 즉시 납입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결국 급전을 구하지 못해 인가받은 지 한 달 만에 회생이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인가 전까지는 무조건 변제금을 따로 모아두는 '비상금 통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성실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인가 결정은 법원이 여러분에게 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앞으로 3~5년, 매달 입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신용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변제 기간 중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했을 때 법원에 신고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