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묶인 내 돈 찾기, 인가 결정 전후 통장 압류 해제 실무 가이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는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압류' 때문에 단 1원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3편에서 다룬 금지명령](제3편 링크)이 나오면 압류도 즉시 풀릴 거라 기대하시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인가 결정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가 결정 전: 압류 해제는 어렵지만 '방어'는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이미 걸려 있는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차단하는 방패일 뿐, 이미 채권자가 선점한 압류를 풀어주는 열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 지식: 이 시기에는 압류된 계좌로 급여나 예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강조했던 채무 없는 은행으로의 계좌 변경](제1편 링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외 상황: 생계가 너무 곤란하여 압류된 금액 중 소액이라도 찾아야 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인가 결정 후: 비로소 시작되는 '압류 해제' 신청 변제계획안이 확정되는 '인가 결정'이 나면, 이제 압류를 해제할 정당한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알아서 풀어주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인가결정문 정본, 확정증명원(인가가 확정된 후 발급 가능), 채권자 목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진행 단계: 이 서류들을 갖춰 원래 압류 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압류 건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3. 처리 기간과 실제 출금 가능 시점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