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최근 대출이 많아 고민인가요? 회생 법원을 설득하는 소명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빌린 돈의 사용처를 1원 단위까지 밝히라"는 보정 권고를 받을 때입니다. 통상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을 '최근 채무'라고 부르는데, [3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금지명령 기각의 주원인](제3편 링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된,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효율적인 소명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은 왜 '최근 채무'를 까다롭게 볼까요?

법원은 신청자가 고의로 대출을 가득 받은 뒤 곧바로 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합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다면, 이 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 조사 결과: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는 추상적인 답변은 보정 명령이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통장 내역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숫자와 사용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영수증이 없어도 증빙 가능한 실무 팁

모든 지출에 영수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 카드 및 계좌 내역 활용: 카드사 앱의 '이용 내역 엑셀 다운로드'나 은행의 '이체 확인증'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간접 증빙: 병원비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 배달 음식이나 장을 본 내역은 카드 결제 문자나 앱 화면 캡처로도 충분히 참작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대출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면(돌려막기), 해당 대출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기존 채무가 상환된 날짜를 대조하여 표로 정리하면 '편파 변제' 의심을 줄이고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명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3가지

표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설명하는 소명서(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논리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1. 대출 당시의 경제 상황: 수입이 왜 부족했는지(실직, 질병, 매출 감소 등).

2. 대출의 목적: 왜 이 시점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지.

3. 실제 사용 내역: 대출금이 투명하게 생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점.

• 경험적 조언: 거짓 소명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등 불리한 내역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시의 사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핵심 요약

• 구체적 수치: 사용처를 뭉뚱그리지 말고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항목별로 정리하기.

• 다양한 증빙: 공식 영수증 외에도 카드 내역, 문자 알림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 수집하기.

• 정직한 대응: 불리한 지출 내역일수록 솔직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신뢰 얻기.

다음 편 예고

내 채무 소명만큼이나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재산 문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5편] 내 빚인데 배우자 재산까지? 50% 반영의 진실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위한 짧은 생각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으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채무 비중이 높아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소명 방식이나 변제율 조정은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