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오가는 전세 보증금, 혹시 아직도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시나요?2025년 현재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등기부등본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임대인(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확인 항목
- 표제부: 부동산 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소유자 정보 (실제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 을구: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설정 등 (보증금 반환에 영향)
Tip: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하자고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확인 필요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가능)
- 계약서 원본 지참 (날인된 사본은 안 됨)
- 접수 후 계약서에 도장 찍힌 ‘확정일자 도장’ 확인
주의: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이 아닌 실제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
3.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는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변경 없이 주소지 이전만 등록 가능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 가능
대항력 발생 조건: 실제 거주 + 전입신고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받음
4. 계약 전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 “이 집은 본인 명의인가요?”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근저당 설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요?” (보증금 보호 대안)
- “이전 임차인이 있었다면 퇴거 사유는?”
계약 전 확인은 권리입니다. 질문을 망설이지 마세요.
5.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추가 방법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HUG, SGI)
-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모두 확인
- ✅ 이중 계약 방지 – 계약 당일 현장 확인 필수
- ✅ 입주 당일 실제 주소로 전입신고 바로 진행
6.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근저당 여부, 압류 여부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100% 보호 가능 |
임대인 본인 확인 |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요구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뭐가 먼저인가요?
A. 순서는 상관없지만, 둘 다 완료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모두 발생합니다.
Q2. 보증금이 1억 원 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전액 보장은 보증보험 가입 시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한도 있음.
Q3. 등기부등본은 얼마나 자주 봐야 하나요?
A. 계약 전, 계약 당일, 입주 직전 최소 3번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안전한 전세 생활, 철저한 사전 준비로부터
전세 계약은 금전적 손실이 큰 만큼, 꼼꼼한 사전 확인과 기본적인 법적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증금과 내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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