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주의사항

2월 07, 2026

3년 또는 5년의 긴 변제 기간을 성실히 납입하고 마지막 회차를 마치면 개인회생의 최종 단계인 ‘면책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납입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성실하게 갚았으므로, 남은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인정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납입 완료 = 면책 자동 아님

많은 분들이 “납입만 끝내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회생이 마무리됩니다.

즉, 마지막 회차 납입을 마쳤다면:

① 납입 완료 통보 (개별 통지 또는 자동 확인)
② 법원의 면책 심사 개시
③ 면책결정서 등기 발송

이 과정에서 신고된 변경 사항 누락, 미납, 허위 자료 등이 확인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납입 완료 후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최종 납입일로부터 약 1~2개월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부 회차 누락 → 전체 완납 여부 확인 필요
📌 납입계좌 식별 오류 → 입금자 명 불일치
📌 마지막 회차 이후 바로 이사/연락처 변경 → 서류 미도달

면책결정은 ‘자동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회차를 납입한 후 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관할 법원 회생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입이 지연되었다가 늦게 마무리된 경우
✅ 자동 이체가 아닌 수동 입금으로 진행한 경우
✅ 변제계획 변경이 한 차례 이상 있었던 경우

면책신청서 예시

[면책신청서]

사건번호: 2023회생98765  
채무자: 이수진

본인은 2026년 3월 5일 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마지막 변제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 수행 완료에 따른 면책을 신청합니다.

납입 계좌 입금 내역 및 통장 사본 첨부합니다.

2026.03.07  
이수진 (서명)

4. 면책 심사 기준 – 어떤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적 허위자료 제출

소득 은폐, 부동산 미신고, 보험 누락 등

② 정당한 사유 없는 변제금 미납

납입 중단 기록이 많거나 반복적 지연

③ 회생 기간 중 형사사건 발생

사기, 횡령, 무면허 음주사고 등 → 법원 판단에 따라 면책 불허

④ 법원 통지 무응답

주소 변경 미신고, 우편 반송 등 → ‘소명 불가’ 판단

따라서 마지막 회차까지 마쳤더라도 ‘성실하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법원이 확인한 후에야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5. 면책결정문 수령 후 해야 할 일

면책결정문은 보통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
✅ 면책결정일
✅ 잔여 채무 면책 명시

면책결정 후 유의사항:

📌 결정문 사본 스캔 보관 (향후 금융기관 제출용)
📌 신용회복위원회, KCB, 나이스 등 신용기관에 면책 여부 반영까지 2~3개월 소요
📌 신용점수 회복은 면책 이후 6~12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반영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대부분의 금융채무는 면책되지만, 형사 합의금, 벌금, 양육비, 세금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Q. 면책결정문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법원 회생과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Q. 면책이 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직후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장은 개선되지 않지만, 6개월~1년 이후부터 회복세가 시작되며 소액 카드나 체크카드 실적을 통해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의 진짜 끝은 ‘납입’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입금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세심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면책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와 유선 문의를 통해 최종 절차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면책 이후 신용회복 방법과 체크카드, 대출, 통신 요금 등의 관리 요령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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