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유의할 점과 실제 예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법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3~5년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성실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갚겠습니다’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소득, 지출, 가족 상황, 자산 현황, 부채 총액 등을 모두 반영한 정교한 설계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구조와 구성, 자주 기각되는 계획안의 특징, 그리고 실제 예시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앞으로 최대 5년간 어떤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지 계획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총 채무액 및 채권자 목록
• 월 소득 및 생활비(생계비) 내역
• 월 변제금(=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 기간 (보통 36개월~60개월)
• 총 변제금액 및 채무 상환율

2. 법원이 보는 변제계획안 심사 기준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실현 가능성: 채무자가 실제로 이 계획대로 납입이 가능한가?
• 📌 청산가치 보장: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는가?
• 📌 채무자의 진정성: 회생 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작성되었는가?
• 📌 부양가족 수, 생활비가 과도하지 않은가?

따라서 월 변제금이 너무 적거나, 변제율이 낮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산정 방법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월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 1인가구: 약 120만 원
• 2인가구: 약 200만 원
• 3인가구: 약 260만 원
• 4인가구: 약 320만 원

따라서 월 소득이 280만 원이고, 3인가족인 경우:

280만 – 260만 = 월 변제금 20만 원 → 연 240만 원 × 3년 = 총 720만 원

이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예: 5% 이하)이면 인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주 기각되는 변제계획안의 문제점

① 소득·지출 비현실적 설정

가령, 실제 월소득이 280만 원인데 320만 원으로 과장하거나, 지출을 지나치게 높여 변제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

해결 방법:

• 소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과 일치해야 함
• 지출: 가족 수, 지역 물가 수준에 맞는 합리적 항목별 구성이 중요

②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낮음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이 신청자의 재산보다 적으면, 법원은 ‘파산 후 청산이 더 낫다’고 판단해 기각 가능

해결 방법:

• 차량,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시세 기준으로 총 청산가치 산정
• 3년 총 변제금 ≥ 청산가치 되도록 조정

③ 부양가족 수 과장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고,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부양하지 않지만 등본만 같이 두고 허위 기재하는 경우 많습니다.

해결 방법:

• 재학증명서, 무소득 증명서, 주소 일치 등으로 소명
• 의심 소지 있는 가족은 진술서와 통장 이체내역으로 부양관계 입증

5. 변제계획안 실제 예시

[변제계획안 요약]

1. 총 채무액: 58,000,000원
2. 월 소득: 2,780,000원 (급여 소득)
3. 부양가족 수: 3인 (배우자 + 자녀 1명)
4. 월 생계비: 2,600,000원 (보건복지부 기준)
5. 월 변제금: 180,000원
6. 변제기간: 36개월
7. 총 변제금액: 6,480,000원
8. 변제율: 약 11.1%
9. 청산가치: 4,500,000원 (차량 및 보증금 포함)
→ 청산가치 이상 / 실현 가능 / 진정성 확보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은 인가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6. 마무리하며

변제계획안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신청자의 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합리적인 근거, 신뢰를 주는 작성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방식과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권자 집회 전 준비사항 및 실제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