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이후 납입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월 05, 2026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큰 산 중 하나인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정기적 납입’이라는 긴 여정입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의 납입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 직후 1~2개월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시기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가 이후 첫 납입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폐지 방지 요령까지 경험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인가 결정 후 통보 절차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인가결정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인가 결정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가 일자
월 변제금과 납입 시작 시기
납입 계좌 정보 (법원 지정 계좌)
변제 기간 (예: 36개월, 60개월)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간혹 보정명령이 함께 동봉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납입 개시 시점과 계산 방법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보통 다음 달 1일부터 납입 개시**됩니다.

예시:

인가일: 2026년 3월 25일
첫 납입일: 2026년 4월 1일

하지만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정문에 명시된 납입 개시일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달부터 1일 지연 없이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핵심입니다.

3. 납입 계좌와 입금 요령

납입은 법원 또는 개인회생위원회 지정 계좌로 이뤄지며, 계좌번호는 인가결정문 또는 별도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금 시 주의사항: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해야 자동 확인 가능
입금자명 변경 금지 (자동 매칭 실패)
계좌번호 오입력 방지 (법원 전용 계좌는 일반 은행 계좌와 형식이 다름)
반드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입금 (일부 입금 불가)

4. 납입 스케줄과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납입은 ‘약속된 월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 월별 납입 관리 체크리스트:

□ 인가일 기준으로 납입 시작 월 확인
□ 월 납입금 자동이체 등록 여부 확인
□ 납입 계좌 오류 여부 확인
□ 가계부 또는 납입 캘린더 기록
□ 통장잔고 매월 말일 기준 점검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납입일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5. 납입 지연 또는 누락 시의 위험

인가 이후 납입을 시작하면, 법원은 3~6개월 단위로 납입 내역을 심사합니다. 이때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납입이 되고 있어야 회생 절차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2개월 이상 연속 미납
첫 납입 누락
납입금 부족 입금 (예: 38만원인데 30만원만 입금)

폐지 시 불이익:

모든 채권 원상 복구 (이자 포함)
신용회복 불가 → 회생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재신청 시 불리 (폐지 이력 있음)

※ ‘첫 납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달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실현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납입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법

실직, 사고, 가족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줄어든 경우 월 변제금 감액 요청 가능
변제 기간 연장 (3년 → 5년)
정당한 사유 입증 필수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② 납입 유예 신청 (예외적)

천재지변, 질병, 출산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한해 허용
납입일 연기 요청서 + 증빙서류 제출
법원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③ 채무조정센터 상담 활용

개별 상황이 복잡하거나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납입 관리

📌 사례 ① 자동이체 등록으로 36개월 완납

직장인 A씨는 인가 결정 후 월 210,000원을 자동이체 등록해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납입 완료 → 면책 결정 후 신용 회복

📌 사례 ② 첫 납입 누락으로 폐지 결정

프리랜서 B씨는 입금 계좌 착오로 첫 납입이 누락됨 → 2개월 후 폐지 통지서 수령 → 재신청 시 폐지 이력 불리 적용

이처럼 단순 실수도 회생 절차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이제부터 그 기회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가 직후 1~2개월은 납입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정확한 날짜, 금액, 입금처를 확인하고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간 중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경험적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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