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의료비, 장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대처법

2월 06, 2026

개인회생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변제 기간이 3년~5년으로 길다 보니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병원비, 장례비,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수술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항력적 지출’은 사유와 증빙이 명확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 유예, 변제계획 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정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 예외 지출 인정 범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지출 항목을 ‘불가피한 생계 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 또는 본인의 입원, 수술, 치료비
⚰️ 직계가족 장례비
🚗 교통사고 처리비용
👶 출산, 조산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출
🔥 화재, 침수 등 재해 관련 생활비 지출

단순 소비성 지출(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지출이 ‘필수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조치

예외 지출로 인해 당장의 납입이 어렵다면 법원에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납입 유예 신청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1~2개월 납입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점 이전 또는 직후에 빠르게 접수해야 효과적
사유서 + 증빙서류 필수

② 변제계획 변경 신청 (장기 지출 예상 시)

소득 구조에 장기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 (예: 간병, 장애 등)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법원이 실제 심사하여 인가 필요

3. 실제 사례로 본 성공적인 대처

📌 사례 ① 부친 장례로 2개월 유예 → 회생 유지

직장인 A씨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비용 350만 원 지출. 4월, 5월 변제금 납입이 불가능해졌지만 장례확인서, 영수증 사본, 사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유예 신청’ → 승인됨. 6월부터 납입 재개하고 면책까지 성공.

📌 사례 ② 자녀 입원비로 인한 감액 신청 → 일부 조정 승인

프리랜서 B씨는 자녀의 응급수술로 500만 원 이상 병원비 지출. 매달 25만 원 납입 중이었으나 소득 감소와 간병 부담으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월 납입금 25만 → 18만 원으로 감액 조정.

4. 사유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예시

① 납입 유예 신청서 예시

[납입 유예 신청서]

사건번호: 2026회생12345  
채무자: 김철수

사유:  
2026년 4월 5일, 모친의 장례가 발생하여 장례식장 비용 및 제반 경비로  
총 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및 5월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  
2개월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장례확인서, 영수증 사본  
2026.04.10  
김철수 (서명)

②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예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2026회생67890  
채무자: 이영희

사유:  
2026년 2월, 자녀의 신장질환으로 장기 입원이 시작되었고  
간병 및 치료비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고 있어  
월 변제금 감액 및 변제 기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2026.03.05  
이영희 (서명)

5.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의료비 관련)
🧾 장례확인서 (장례식장 발행)
🧾 지출 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내역
📄 통장 거래내역서 (입출금 확인용)
📷 기타: 신문 부고, 조의금 기록 등 부수 자료

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유서 + 통장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용되는 사례 있음. 단, 소득 감소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 근거로 인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카드값으로 납입이 어려운데 유예 신청 가능한가요?

A. 카드 지출은 ‘임의 소비’로 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의료비, 장례비가 아니라면 유예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병원비는 부모님 것이고, 저는 회생자입니다. 그래도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의 지출은 회생자의 부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병원비를 본인 통장에서 지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유예나 감액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입 미이행이 계속되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재신청 시 기각 사유가 남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짧지 않기에,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증빙만 준비된다면, 법원은 유예나 감액을 통해 회생 절차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납입을 모두 마친 후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실제 면책 사례, 주의사항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