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제출 예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표’는 단순한 자산 나열표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자산 은닉 여부, 회생의 진정성, 변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실제 기각 사례에서도 ‘재산목록표 누락’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유 중 하나이며, 의도치 않게 빠뜨린 경우에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산목록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와, 실제 작성 사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은폐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실전 팁까지 경험적인 시선으로 안내드립니다.

1. 재산목록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재산목록표는 신청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
•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퇴직금, 급여채권, 매출채권, 상속재산 등
• 기타 유무형 자산 (콘텐츠 저작권, 수입 발생 블로그 등 포함 가능)

법원은 신청자의 변제 가능 재산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문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항목을 빠뜨리거나 축소 기재할 경우, 재산 은닉 의심

2. 실제 사례로 본 주의할 점

📌 사례 ① 전세보증금 누락으로 인한 보정명령

30대 무직 신청자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었으나, 전세보증금 항목을 누락한 채 재산목록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대조해 보증금 유무를 판단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 요구.

TIP: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은 필수 기재**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의 보증금을 통해 실질 소득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례 ② 보험 해약환급금 미기재로 신뢰 하락

40대 직장인이 본인 명의 실손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동이체로 납부만 하고 있으니 의미 없다”고 판단해 재산 목록에서 제외. 하지만 법원은 건강보험공단 소득 조회 및 보험계약내역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 은폐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TIP: 보험은 해약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서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 누락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앱에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 사례 ③ 카카오뱅크 계좌 등 제2금융권 예금 누락

요즘은 시중은행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계좌, 증권 CMA 계좌 등은 종종 빠뜨리기 쉬우며,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은행 계좌 누락은 악의적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TIP: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https://payinfo.or.kr)를 통해 모든 은행, 보험, 금융사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산목록표 항목별 작성법

① 금융자산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현재 잔액 기재 (단, 잔액 기준일 명시)
• 보험: 보험사명, 상품명, 해약환급금 (최근 기준), 증빙서류 첨부
• 주식/펀드: 보유 종목, 수량, 평가액

② 부동산 / 차량

• 부동산: 주소, 면적, 보유지분, 공시지가, 시세 등
• 차량: 차량종류, 연식, 차량번호, 시세 (KB차차차 기준 첨부 추천)

③ 기타자산

•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증금, 주소, 계약자 명시
• 퇴직금: 직장 재직 중이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발급
• 지적재산권, 저작권, 온라인 수익채널: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 유튜브 등 명시 필요

※ 모든 항목은 ‘0원’이어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의심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양식 작성 시 구체적인 문장 예시

[예금]
- 우리은행 / 1002-XXXX-XXXX-00 / 현재 잔액: 32,500원 (2026.01.30 기준)

[보험]
- 삼성생명 / 무배당간편건강보험 / 해약환급금: 145,000원 (2026.01.25 기준) / 확인서 첨부

[차량]
- 현대 아반떼 / 2016년식 / 차량번호 12가 3456 / 시세 약 320만 원 / KB차차차 조회자료 첨부

[보증금]
- 보증금 1,000만 원 / 서울시 구로구 000로 / 임대차계약서 첨부

이처럼 구체적이고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 ‘의심 없이 한눈에 이해되는 구성’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의는 제 것이 아닌데, 기재해야 하나요?

A. 실사용자가 본인이고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도 본인이 실질 소유자라면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고물품, 가전제품, 노트북 등은 재산인가요?

A. 일반 가정 내 가전·소형 가구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 고가 악기, 카메라 등 중고시장 유통 가능한 품목은 시세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채권자 목록표에 채무로 기재하되, 재산목록표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 잔액이 ‘0’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6. 마무리하며

재산목록표는 단순한 작성 서류가 아니라,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불성실 제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성실한 의도가 왜곡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첨부하며, 무엇보다도 **“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양가족 관련 증빙자료 준비 가이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가족 구성과 관련된 서류도 예상외로 기각 포인트가 되므로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