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때 – 미혼부모의 출생신고 절차 정리

- 1월 15, 2026

출산 후 아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 부모

이 글에서는 미혼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자녀의 성(姓) 결정, 인지(認知) 절차 등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복잡한 법적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없어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산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며, 자녀의 성(姓)과 가족관계 등록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의 등록 정보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기는 모(母)의 자녀로 등록
아기의 성은 ‘모(母)’를 따름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모의 신분증,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로 주민센터에 신청

TIP: 이 경우 자녀는 ‘모자(母子) 관계’로 등록되며, 부(父)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자녀를 ‘인지(認知)’해야 출생신고가 가능
어머니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아이의 성은 부(父)를 따를 수 있음

주의: 어머니의 동의 없이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는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를까?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규정

혼인신고 안 된 경우 → 어머니 성으로 등록
양쪽 부모 동의 + 인지 완료 시 → 아버지 성으로 등록 가능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 변경도 가능 (가정법원 청구)

현실 TIP: 출생신고 후 성을 변경하는 절차는 번거로우므로 부모가 협의하여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인지’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인지(認知)’란, 혼인 외 출생 자녀를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지가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어머니 쪽으로만 등록된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

인지 방법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출생신고 시 병행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예시

인지청구서
부모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동의서 (필요시)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신고 안 했는데 아이 주민등록번호 나오나요?

A. 네, 출생신고만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부여되며 주민등록등본에도 자녀로 등재됩니다.

Q2. 아버지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못 받았어요. 신고 못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출산한 어머니가 병원에서 증명서 수령 후, 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단독 출생신고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마무리 – 혼인신고는 없지만,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법적 권리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미혼모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지만, 미혼부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와 부모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법적 출발점’입니다.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신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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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기준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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